정부가 하남시 등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대‘8·2대책’ 이전에 계약한 이들에게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일반세율에 10%포인트 가산세율이 붙는 양도세 중과에 대한 면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한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히남시를 비롯, 서울 25개구 등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으로 올해 8월 3일 이후 취득한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2년을 실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요건에 해당된다.

특히 8·2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가 경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 대상은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으로 올해 8월 3일 이후 취득한  9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며 “양도세 혜택 대상자는 1주택자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