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가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각종 의혹과 관련, 하남시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의회 조사특위는 10일 열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용)는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H1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일고 있는 3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기로 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사특위는 "탈락한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에서 하남시장과 하남도시공사 사장에게 사업자로 선정된 미래에셋대우는 공모지침서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했지만 자의적 판단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의혹을 낳게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위는 "공모신청서 접수시 서류를 박스에 넣고 테이프로 봉한 후 서명한 제출서류를 7월 19일 심사위원회 개최전인 6월 8일에 정량평가를 위해 참가업체의 동의 없이 개봉, 봉인을 해제해 정보유출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어 공모에 응한 한국투자증권측이 지난 7월 19일 평가심의회 개최전 13일 이의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회신 없이 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 대우태영 컨소시엄을 사업대상자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지침서의 명시적 규정인 제8조 6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대우가 최근에 합병한 사실을 근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유권해석 없이 적용하여 사업신청에 적합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모과정에서 하남도시공사에서 자체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작성, 기준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판단 기준을 지침서가 아닌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 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는 등 발주처의 의지를 중요시해 공모업체 자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특혜의혹을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남도시공사에서 절대평가를 위한 직원을 임의적으로 선정해 사전 평가한 것은 행정상 절차위반으로 평가항목별 배점에 있어 가산점 항목의 배점을 25점으로 지나치게 비중을 크게해 직원이 평가한 절대평가와 심사위원이 평가한 상대평가의 결과 보다 가산점 항목에서 당락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모를 신청한 업체에서 받은 신청자격에 대한 법률자문이 서로 대조적으로 상이한데다 탈락한 업체의 입장과 하남도시공사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어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 및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 등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승용 위원장은 “하남도시공사에 특위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부하는 등 부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