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국세청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와 다주택 보유자,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강도의 특별조사에 돌입했다.

부동산 과열 현상에 편승해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거래가 거짓신고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사를 실시해 적발·처벌하기 위함이다.

이번 특별조사는 시·군, 국세청 등과 협력해 이달부터 진행되며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하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7개시가 대상이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 중 자금 출처가 부족하거나 시세보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사람들이다.

또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거래가격 검증 및 상시 모니터링 확인 결과 거짓신고 등이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래신고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등 탈세 행위를 조장,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중개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 등으로 관련 소명자료를 받아 거짓신고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혐의가 짙은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국세청 통보 및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을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거짓 신고 등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면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 등 거짓 신고자 적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직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내역의 철저한 검증은 물론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경감 등을 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