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공사수주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덕진(74)전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하남시 지역현안사업부지 2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5천7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500만 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의 혐의 뇌물수수, 부패방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의 배임수재 혐의와 B건설 대표 김모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사장은 지난해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현안2지구 개발사업 가로등 공사 등 발주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전기사업자 A씨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남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6월 83억원 상당의 '위례 에코앤캐슬 주택 건설사업' 창호공사 수주를 대가로 한 창호업체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됐다.

1ㆍ2심은 “피고인이 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거둔 범죄 이익금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유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