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강변도시 인수인계를 위한 하남시 T/F팀의 활동이 잠정중단 됐다.

13일 하남시에 따르면 미사강변도시 인수인계를 위한 T/F팀이 합동점검을 통해 조사를 벌였지만 지적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완이 이뤄지기 전까지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부실 시설물이 완벽하게 보완되지 않으면 인수하기 어렵다”다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 안에 시설물 인수인계가 계획대로 이뤄질 지 불투명해졌다.

특히 T/F팀의 사전점검 결과 조치사항이 수백 건에 달하면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합동점검을 벌었으나 이행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LH의 입장을 들은 뒤 재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가 지적한 시설물은 교통과 도로, 공원녹지,  상수도, 통신, 가로수, 불법시설물, 실개천 등으로 관리권한을 일방적으로 넘겨받을 경우 추후 발생하는 하자보수에 대해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시설물에서 하자보수 비용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 지침에는 공공시설 인계인수의 경우 준공검사를 마친 후 공공시설의 토지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보하면 인수인계 절차가 완료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반시설 인수시 관리 책임이 모두 하남시로 넘어와 이를 개선하는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철저하고 세밀한 점검과 확인을 마친 뒤 이상이 없을 경우만 인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T/F팀 관계자의 전언이다.

하남시의회 김승용 의원도 지난해 행복도시사업단장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에서 "과거 풍산지구 기반시설을 인수받을 당시 공원시설 등에서 하자있는 시설을 인수 받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현실을 초래했다"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 예산을 받아서 보안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인수받을 때 제대로 된 시설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행복도시사업단장을 총괄로 실무담당자들과 시의원, 전문기술자, 입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가동, 기반시설을 인수하기 위한, 현재 단계별 사전 점검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