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노인 장기 요양기관이 급증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질은 제자리 수준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진입장벽 때문에 일부 요양원의 경우 위생관리, 운영기준, 가산기준 위반 청구 위반 등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일 하남시에 따르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지난 2008년 입소자 비용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지난 5월 31일 현재 하남시에서 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합쳐 32개소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도 해마다 늘어나면서 노인요양시설은 점점 대중화가 되가는 현실이다. 하지만 시설 설립 진입장벽이 낮은데다 일부 요양시설의 경우‘돈이 된다’는 인식 때문에 시설이 난립하면서 서비스의 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하남시의회가 시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32개소 요양시설 중 급식위생관리 (마스크사용, 식자재 위생상태 등) 등 현장 지도 22개소, 운영기준(유통기한 경과 식품 등) 미준수 2개소가 행정처분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일부 요양시설의 경우 사회적 책임감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다보니 노인들의 인권이 무시되기도 하고, 위생과 음식 등 이용자를 위한 환경이나 처우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요양원의 경우 인력배치기준과 가산기준 위반 청구로 업무정지 81일, G요양원은 본인부담금 면제, 시설기준위반(체험공간 미설치)으로 업무정지 30일과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현재 노인시설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만큼 부적합시설을 퇴출시키고 설립 요건을 강화해야한다"며 "사업이 아닌 복지의 차원인 만큼 공공요양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인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복지전문가는 "장기요양법에 따른 일정 시설과 인력만 갖추면 누구든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되면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제도적 미비가 주원인"이라며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