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신축중인 주유소·충전소에 대해 건축허가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건축허가를 내준 창우·춘궁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유소·가스충전소 건축주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청문절차를 통해 건축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중이다.

문제가 된 문제가 된 주유소·충전소는 원주민 명의를 빌려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허가 과정부터 논란이 많았던 곳으로 이교범 전 하남시장이 지난 4월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데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일 건축주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한 가운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건축허가 취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특법) 따라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한해 허가가 가능하지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허가를 해줌으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 취소 사유가 명백하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해당 건축주는 허가가 취소될 경우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법원에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을 준비 중이지만, 개특법상 건축허가서류 자체가 사문서위조 등 불·탈법을 통해 진행된 만큼 건축허가 취소가 타당하다는 것이 건축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소유자들은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다툼으로 맞서는 모양세다. 이들은 최근 하남시를 상대로 지난 3월 법원에 변호사를 통해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다음 주에 결정이 날 것 같다"며 "현재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허가 취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