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려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65) 전 하남시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707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2015년 11월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자신의 형사재판 항소심 변호사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12월 해당 사건의 1심 변호사비 550만원을 비서실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 전 시장이 빌린 차용금에 대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기부금으로 불 수 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이자 707만원을 추징을 선고했다.

또 개발제한지역 해제와 관련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2심에서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날 최종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벌금형만 확정됐다.

앞서 이 전 시장은 범인도피교사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