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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LH공사 직원에 실형 선고건설업체에서 수천만원 뇌물골프 접대 혐의 인정…재판부, 피고인 죄질 나빠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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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8  03: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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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어치의 금품과 골프접대를 받은 전 한국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직무 연관성 있는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H 직원 이모(52)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300만원의 벌금과 424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오모(51)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2600만원의 벌금과 추징을, 강모(5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000만원의 벌금과 추징을 선고했다

이 씨는 LH가 발주한 하남시 아파트 공사 현장을 감독하던 중 아파트 전기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공정지연에 대한 제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금품 및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 서초구 한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전기공사 공정현황 점검 업무를 담당한 오씨는 2015년 4월 30일 설계변경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기업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는 등 이후 한 달여 동안 26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공익적 업무를 시행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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