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신축된 마을 구판장과 LPG 충전소에 대해 무더기로 허가취소 등 철퇴가 내려졌다.

특히 이들 건축물의 대부분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은 등 설립취지에 어긋나거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주민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마을구판장 6개소와 LPG 충전소 1개소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다.

또 이들 중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창고로 사용한 풍산동 마을구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5,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마을구판장의 대부분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감사원이‘위계에 의한 공무원집행방해’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혐의로 허가취소와 함께 처벌을 요구한 상태다

창우동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LPG 충전소는 원주민 명의를 빌려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허가 과정부터 논란이 많았던 곳이다.

하지만 소유자들은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다툼으로 맞서는 모양세다. 이들은 최근 하남시를 상대로 지난 3월 법원에 변호사를 통해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는 '개특법'의 경우  건축허가서류 자체가 타인명의로 불·탈법을 통해 진행된 만큼 건축허가 취소는 당연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한편 시는 감사원에 적발된 6개 마을구판장과 1개 LPG 충전소에 대해 진행과정에서의 불·탈법이 인정된다며 건축허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