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아왔던 하남시 미사동을 비롯, 5개동의 토지거래가 자유화 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하남시 초일·초이·광암·미사, 풍산동 등 5개동 일원 2.80㎢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조치는 하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으면 토지를 마음대로 살수 없었던 실마리를 풀기 위한 절차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값 안정, 개발사업 종료나 보상완료, 중복규제 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1월 최초 허가구역으로 지정 2011년 재 지정돼 토지거래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들이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로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5년 이내에 기간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여선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제지역에 투기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2015년 12월 신장, 덕풍, 감일, 감이, 학암, 춘궁, 감북동 일원 7개 지역4.47㎢규모가 해제됐지만 나머지 미사 등 5개 동 2.8㎢규모가 허가구역으로 남아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