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던 하남시 미사동을 비롯, 5개동의 토지거래가 자유화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하남시 초일ㆍ초이ㆍ광암ㆍ미사ㆍ풍산 등 5개 동 2.8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으면 토지를 마음대로 살수 없었던 실마리를 풀기 위한 절차다.

이들 지역은 미사지구 개발 등 지역 현안사업이 마무리된 데다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중첩규제 문제가 있어 해제를 결정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1월 최초 허가구역으로 지정 2011년 재 지정돼 토지거래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들이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로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동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하남시는 2015년 12월 신장, 덕풍, 감일, 감이, 학암, 춘궁, 감북동 일원 7개 지역4.47㎢규모가 해제됐지만 나머지 미사 등 5개 동 2.8㎢규모가 허가구역으로 남아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