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강변도시의 부동산 전매 과정에서 양도소득 과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8일 하남 미사강변도시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차익 징수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특히 이들의 대부분은 수십~수백대일의 경쟁률로 점포겸용 주택용지를 분양받았지만 국세청이 분양권 전매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매자 29명 중 20명은 양도세를 신고한 반면 나머지 9명은 무신고자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프리미엄은 분양가액과 시세가액의 차액이다.

이 지역의 실제 추첨경쟁률은 100대1이 넘었다. 감사원이 이들의 거래 내역을 살펴본 결과 평균 3천500만 원, 최대 1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추첨분양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는 점포겸용 주택용지 등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분양 및 전매 관련 현황 자료를 수집해 과세자료를 활용하고, 이들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확하게 과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한편 국세청은 LH 등으로부터 부동산 분양권 전매 내역을 수집해 양도세 부과 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청 또는 세무서가 사업지구 내에서 분양권 전매 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