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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녹지관리행정이 일반 그린벨트 주민들에게는 혹독할 정도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면서 공기업인 미사리 경정장에는 관대해 의문이다.
최근 건축과 녹지관리팀을 보면 미사리 경정장이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무허가 조형물과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 보듯 단속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남일보는 14년째 불법 영업을 해온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미사리 경정장에 대한 하남시의 대응< 2016,12-15, 16, 21일 자> 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연간 100~130억원 들어오는 레저세(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포함)때문에 봐줄 수 밖에 없다는 의문마저 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의혹은 그동안 납득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인 하남시가 자초한 것이다.
미사리 경정장은 수십년간 광고판, 매표소, 관람모니터, 간이초소, 그늘막, 관람석의자 등을 허가를 받지 않고 버젓이 불법으로 영업을 해왔지만 시정명령외에는 현재까지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어 노골적으로 봐주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봐주기 의혹은 이곳만이 아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따르면 미사리경정장은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불법으로 구조·시설물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적발해 이씨에게 통보한 불법 구조·시설물은 광고판, 매표소, 관람모니터, 간이초소, 그늘막, 관람석의자 등 총 18점이다. 하지만 시는 미사리경정장의 불법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시설들이 지난 1988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설치 돼 사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특히 검찰이 파악한 이 시설들은 이용객들의 관람을 위한 시설들과 경정운영에 필요한 중요 시설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 시설들 철거 시 사실상 경정행위 조차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 녹지관리팀은 미사리경정장의 불법 구조와 시설물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에 대한 기자의 취재에 가르쳐 줄 수 없다 마음대로 써도 좋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시가 추구하는 열린시정 구호와 공정성에서도 크게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린벨트를 조금만 훼손해도 고발은 물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하남시가 상습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경정장에는 유독 관대한지에 대해 '유착설'까지 나올 만큼 시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