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불법 구조·시설물을 설치해 '배짱 운영'을(본보12월 15 ·16일자 보도)해온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미사리 경정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 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민원인 이모씨(65)가 제기한 미사리경정장의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 공동범행이 성립된다며 불법 구조·시설물을 원상 복구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경정장 그린벨트위반 범죄일람표에는 1988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조물 공작물 등을 설치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했다고 적시돼있다.

특히 경정장 정문 철탑간판 59.4㎡과 보조불럭설치 형질변경 10,844.58㎡(3286평) 구조물설치 (관람석 의자) 351㎡(106평), 간이시설 건축물(인슈판넬) 288㎡(87평)에 대해 토지 형질을 아예 바꾸거나  허가 받지 않고 불법 구조·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751㎡(227평)을 비롯, 간이이동파출소 58㎡(17평), 건물신축 50㎡(15평), 관람모니터 13점 81.12㎡(24평) 등 18점의 공작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도 추가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정장에 대해 지난 11월 30일까지 정문철탑과 정문철탑을 철거하는 한편 민원인 이씨 소유 인근 토지에 설치한 불법휀스 500m에 대해 원상복구를 통보한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하남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사업당국의 불법사실이 통보되면서 뒤늦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반인의 경우 그린벨트에 조그만 물건을 쌀아 놓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하남시가 유독 경정장에는 관대해 '봐주기 행정', "특혜 행정'을 하고 있다"며 사법당국이 이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02년 6월 개장한 미사리경정장 일대는 총 면적 108만 9000여㎡로 개발행위가 제한된 그린벨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