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하남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이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연장되고 청약시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1순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현재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금만 납입하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관계기관 간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하남시를 비롯, 아파트 청약시장 과열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이같이 발표했다.

대상지역은 하남, 성남, 남양주, 화성시 등으로 이곳에서는 입주시점까지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다. 일부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났다.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3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되며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 → 전체 분양가격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강화했다.

또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한 자도 청약제한기간을 1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아파트 계약 6개월 이후 분양권 판매가 가능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불법전매, 다운계약, 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력과 시스템을 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는 등 강도 높게 처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