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탈세를 자행하는 등 공공기관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국회 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 국감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역량을 아낌없이 과시하고 있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 의원은 한국은행과 국세청, 조달청,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올해 이슈가 됐던 위조지폐·낙하산취업·공공기관 탈세 등을 지적하며 국감스타답게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고액권인 5만 원 권 위조지폐가 범죄에 악용된다면, 고액의 범죄 사건으로 직결돼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은 한국조폐공사와 공조를 통해 5만 원 권 위조지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정책 문제점을 질타했다.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정부기금을 이자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하며 방만하게 정부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기금운용계획을 내실 있게 짜서 정부기금이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되고 있다”며 안일한 정부의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지난 6일 열린 조달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조달청 퇴직 공무원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해 있는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전관예우 행위가 되풀이 되고 있다"며 행처럼 되풀이되는 재정 조기집행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탈세를 자행하는 등 공공기관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했다”며“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이들의 탈세 정보를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공기관이 더 이상 탈세를 자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지적하는 등 이 의원의 활약상이‘군계일학’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와 함께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금 증가는 포상금 한도 상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탈세제보 포상금 상향을 통해 탈세 추징금 실적 증대를 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경제 전문가로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다.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상공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하며 2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 ‘201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3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으로 발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