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를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거래에 대한 현장단속에 나섰다.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권에 대한 웃돈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등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국토교통부의 불법거래 현장점검은 이번이 두 번째로 관할 지자체와 33개 조 70명 규모로 중개업소와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이 청약통장을 사고팔거나 편법 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거나 다운계약서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진행된 점검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에 웃돈이 많이 붙은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를 대상으로 전매제한 기간(6개월)을 어기고 불법으로 전매하는 행위와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등에 대해 점검을 벌였지만 청약과열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4일 오전부터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를 대상으로 24일 오전부터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투기 세력의 불법행위에 따라 일부 청약시장 과열이 고분양가를 유발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장 점검을 일회성이 아닌 수시 형태로 바꾸고 각종 시스템을 활용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로 성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떴다방 등 청약 불법행위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대상"이라며 "집중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하고 이들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