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허가된 건축물들이 임의로 용도를 변경해 임대를 하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을 명분으로 행정당국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신축한 뒤 사용승인 이후 사무실이나 물류창고 등으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임대수익을 얻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28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립도서관은 모두 13건으로 이중 10건은 사용승인이 이뤄져 있는 상태다.

하지만 사용 승인된 이들의 대부분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무실이나 물류창고로 임대하는 등 투기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서관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사립 공공도서관을 신설할 경우 '건물면적 264㎡ 이상, 열람석 60석이상', 도서관자료의 경우 '기본장서 3천권 이상, 연간증서(신규도서 구입) 300권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사립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보다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무실이나 창고로 용도를 변경해 매월 수익을 얻는 것이 돈벌이에 유리하다”면서 “단속에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위법사항에 대해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통보했다"며 "향후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 천현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사립도서관 인허가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13건으로 이 중 5개 공공도서관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