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축사를 창고로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대상에 유리온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벨트내 축사, 콩나물 ·버섯 재배사, 온실의 불법 이용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 최종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2014년 말 이전에 허가가 난 문단용도변경 온실의 경우 자진 시정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유예기간 동안 관련 시설에 대한 정상화 대책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리온실의 대부분은 과거 축사 처럼 나대지에 화훼 등의 용도로 건축물을 지은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무실이나 물류창고로 임대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당국에 골머리를 앓아 왔다.

이들 중 일부는 농산물이나 화훼 등 허위로 재배하는 것처럼 행정당국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온실을 신축한 뒤 준공검사 이후 하고 사무실이나 물류창고 등으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당초 새누리당 이현재(경기 하남)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강제이행금 부과에 대한 유예기간이 1년으로 줄었다가 전체회의에서 찬반 논란끝에 오는 2017년까지 12월 31일까지로 또 다시 연장좼다.

이현재 의원은“본인의 대표발의와 새누리당 의원과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협조로 이뤄진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부담이 경감돼 기쁘다"며 "생계형 문제의 경우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활로를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를 유예해주면서, 적지 이전 등 유도해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