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하남권역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권에 대한 웃돈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있지만 분양권에 웃돈이 많이 붙은 하남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하남권역 청약시장의 호황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당첨된 청약자들이 분양권을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신고하고 있다는 것.

거래자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꼼수다. 이들은 전매제한이 해제된 뒤에 명의변경을 조건으로 1억 원 정도의 웃돈을 절반이상으로 축소, 분양권의 거래 가를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어서 계약후 1년 미만의 분양권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2년 미만인 경우 40%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하다 보니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들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는 게 중개업소의 전언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적발되면 세금 추징과 함께 매도자와 중개인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다운계약서 적발 시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물론, 매도·매수인 모두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매도자에게는 원래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징된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1억 원 이상의 웃돈이 형성된 단지의 경우 매수자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해 웃돈의 절반 정도를 축소해 쓰고 있다"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