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투표독려를 바라는 정당 및 시민들의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지만 정작 관련법이 달라 혼선,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의 경우 정당이나 시민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걸 수 있다.

또 단체나 개인은 인터넷ㆍ트위터ㆍ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인쇄물ㆍ시설물ㆍ표시물 등을 이용해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옥외광고법은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한 뒤 현수막 게시대 등 정해진 곳에 걸어야한다.

하지만 예비후보들은 투표 독려라는 본 취지보다는 교묘하게 ‘편법과 불법’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투표 독려 현수막을 둘러싼 후보 간의 갈등으로 현직 구의원이 경쟁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훼손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현수막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표독려 현수막이 수십 장이 곳곳에 내걸리자 일선 지자체는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해 철거하면서 현수막을 내건 정당이나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하남시의 경우 최근 정당과 시민들의 명의로 된 현수막을 철거해 항의 방문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지역 정가의 관계자는 “특정 정당이나 이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건 현수막을 철거한 것에 대해 항의를 했지만 다른 정당의 현수막이나 지지 시민들의 현수막도 똑같이 철거한 것 같아”며 “선거법하고 옥외광고법과 상충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