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현재 국회의원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에 대한 국비지원을 70% (기존 60%⇒70%)로 높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시행령'이 31일부터 시행된다.

동 시행령은 이현재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 대표발의 대광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부담 비율을 시행주체에 관계없이 70%로 통일함으로써 광역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하남선?별내선의 경우, 개정 시행령의 혜택을 받아 지자체(경기도 및 하남시/남양주시, 서울시) 부담이 상당히 줄게 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10년여간 지자체 시행 도시철도 연장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이 60%에 불과해 서울 지하철 연장이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 개정안도 상임위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을 만큼 예산당국의 저항이 컸던 사안이다.

이처럼 불가능해 보였던 광역철도 국비지원 비율 상향 법안이 국회를 통과(’13.12.10)해, 금일 전격 시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현재의원의 역할이 주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현재 의원은‘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로 발탁되면서, 광역철도 지원체계 개편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국토부 등 정부부처내 광역철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대도시권 광역철도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해 1년 이상 국회 국토교통위?법사위 위원들과 국토부 및 기재부 설득 작업을 지속한 결과물이다.

이와 관련, 이현재의원은 “대광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하남선?별내선 등 경기도의 지하철 연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2017년 하남 미사 보금자리 입주가 완료돼 교통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강일)~미사~풍산 구간의 경우 이미 금년 착공을 확정한 바 있고, 풍산~덕풍~검단산 구간도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기재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하남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