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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대리투표한 전 통진당 하남지역 위원장 유죄수원지법, 비례대표 부정 인정…전 하남시의원 홍모씨는 벌금형
이석화 기자  |  hagw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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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16  0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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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비례대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법원이 구 통진당 하남지역위원장과 전 시의원에게 유죄판결이 잇따라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고 기소된 구 통진당 하남지역 위원장 김모(48)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전 하남시의원 홍모(43)씨 등 공범 14명에게는 대해 50~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검찰 기소 3년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정당 대표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과 달리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선은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며 "당내 경선에서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야 하고 대리투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당법 제32조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고 대의기관의 결의 등에서 대리인에 의한 의결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경선 관리 업무종사자들에게 투표권자가 오인하게 한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구 통진당의 당규에도 직접투표(현장투표)의 경우 대리투표가 금지됨이 명시돼 있는데도 전자투표를 함에 있어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고유인증번호를 2차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당내 경선의 공정성 및 적정성이 방해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에 관해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긴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해 대리투표를 부탁하거나 부탁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3월 통진당의 전자투표에 의한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1심은 전원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과 및 김 전 위위원장은 판결에 불복에 항소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이석기 통진당 전 의원과 함께 RO 조직원으로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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