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덕풍 전통시장 등 골목상원을 보호하기 위해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일 이현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회의원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을 포함한 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으로써,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의 입점 규제를 통해 하남 신장, 덕풍시장 등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유통법상 규정이 오는 2020년 11월 23일까지 5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당초 유통법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또 부칙에 규정된 영업시간 제한ㆍ의무시간의 제한 적용을 받는 준대규모 점포의 정의ㆍ등록에 관한 내용등이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오는 24일이면 효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유통법 제8조 제3?4항, 제13조의3)과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및 등록에 관한 규정(유통법 제2조 제4호 등)이 부칙의 일몰규정 때문에 오는 24일이면 효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를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특히 이 유통법 개정은 지난 2월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를 비롯,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이정현 위원장 및 소속 위원 등이 하남 신장전통시장에서 열린 '현장애로 간담회'를 통해 약속한 것으로, 메르스 사태 등으로 힘들었던 신장·덕풍시장, 골목상권의 중소상인 여러분들의 주름살이 조금이라도 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