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UCC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UCC는 무엇이며 선거법에서는 위반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UCC란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User Created Contents)를 뜻하는 신조어로서 개인적으로 직접 만든 저작물(영상, 사진, 그림, 패러디, 심지어는 번역된 자막이나 포탈사이트에 올려진 답변 등을 모두 포함하는 컨텐츠)들을 일컫고 있으며, 최근에 올려지고 있는 UCC는 동영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이나 비방내용을 게시․배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UCC물의 내용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라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인터넷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19세이상의 유권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19세 미만은 특정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UCC물을 게재․유포할 수 없고,

  ▸UCC물에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호의 또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게재하는 것은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금지됩니다.

○ UCC물의 「공직선거법」위법여부에 대한 일반적 판단기준은

   동영상․패러디․댓글 등 UCC물의 표현형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과 행위자, 시기, 횟수, 게시장소, 목적성여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할 수 있는 행위로는

   ▸단체가 공명선거추진활동의 일환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정견 등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당해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두는 행위

   ▸시민단체․포탈사이트 또는 정치인 팬클럽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로는

   ▸팬클럽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들을 게시자가 게시하는 행위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노래와 노랫말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접속자들이 쉽게 듣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이메일로 송부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단체가 공모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또는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 등은 법에 위반됩니다.

󰃅 2006년도에 실시한 지방선거에서는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라는 내용으로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는 느낌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종전 매니페스토와 달라진 내용이 있나요?

󰂼 2007. 1. 3.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공약서」배부, 「정책공약집」판매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책선거를 구현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게재한 선거공약서(인쇄물 1종)에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경력 등,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무소속󰡓이라 표시함),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선거공약서는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32면이내,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경우 16면이내에서 해당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예상부재자신고인수를 합한 수 이내로 제작하여 선거운동관계자 등이 배부할 수 있으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로, 정당은 자기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거나 정당의 당사․정당선거사무소, 소속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소속 정당추천후보자 또는 그가 지명한 연설원이 개최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선거기간개시일전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서만 실시하던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니페스토는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에 의존하거나 후보자 비방․흑색선전 등의 네거티브 선거전략 및 불․탈법행위를 배척하고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공약 등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유권자가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경쟁 중심의 선진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