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보급 정책 축소로 입주가 늦어지면서 전·월세를 전전하는 하남지역 '보금자리 난민'이 5,300여명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구남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본 청약 지연으로 하남 미사와 감일 지구에 2090가구가 입주하지 못해 전·월세를 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실태조사에 나타난 평균 가구원수(가구당 2.53명)를 적용할 경우 5287명에 이른다. 지구별로는 감일 2256가구, 미사 647가구, 구리 갈매 587가구 등이다. 

이들은 2009∼2010년 보금자리주택 사전 예약자로 선정돼 2012년 본청약이 예정됐으나 정부의 정책 축소로 본청약이 일러야 올해 9~10월, 늦으면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하지만 보금자리 사전 예약 가구의 경우 다른 주택을 분양·구입하면 사전예약 자격을 잃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 청약을 기다리면서 그 사이 전·월세를 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13년 ‘4.1 대책’으로 보금자리 공급이 축소돼 이사 전 예약 가구는 다른 주택을 분양·구입하면 사전예약 자격을 잃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 청약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서“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이들 중 일부는 전·월세를 전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