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하남 미사강변도시 등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의 당첨에 무자격자가 선정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분양 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소득·자산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무자격자가 당첨됐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 항목 중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오류가 있었던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이 이뤄진 공공임대·분양 주택의 당첨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주택은 오류 사례가 많지 않지만 공공임대에서는 수백 가구가 당첨 오류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잘못 선정된 당첨자의 당첨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의 입주 자격이 법령상 정해진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과실이 있었다 해도 무자격자가 당첨됐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통상 당첨 결정에서부터 계약이 이뤄질 때까지는 두 달가량 걸리는 만큼 무자격자가 당첨됐다 해도 아직 계약까지는 가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 10월 입주자가 확정되는 미사강변도시 A13블록에 영구임대주택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실사를 벌여 무자격자가 있을 경우 당첨을 취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