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에서의 폐쇄회로(CCTV) 설치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하남지역 어린이집 일부가 설치를 미루고 있어 아동학대나 폭력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보육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처리 소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하남지역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따르면 어린이집 90여개 시설 중 일부가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보육실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학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CCTV 등 영상장비 설치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데다 영상장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도 네트워크 기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보육실 내에서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 폐쇄와, 아동학대 교사에 대한 증거영상 자료를 전혀 확보할 수 없는 상태다.

이처럼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율이 낮은 것은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으로 돼 있고, 200~500만원에 이르는 설치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육교사들이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CCTV 설치를 꺼리는 것도 이유다.

신장동 모 어린이집 관계자는“정부 지원이 적은 어린이집에서 고가의 CCTV를 설치하는데 200~500만원이란 적지 않은 금액으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와 경기도, 하남시가 장비를 지원해 준다면 설치를 하려는 어린이집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부가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아동학대근절특위(위원장 안홍준)를 가동,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 입법화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야당도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에 찬성하면서 사실상 입법이 확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