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풍력발전소나 지열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규제가 완화되면 열 수송비용이 줄어들고 주민들도 싼값에 난방을 공급받는 데다 혐오시설인 난방시설 건립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안에도 풍력·지열 에너지 설비와 열 수송시설(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국토부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만 설치할 수 있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열 수송관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지역 특산물 작업장 설립 허용 면적을 10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지역 특산물 가공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그린벨트 안에는 시장·군수가 인정한 지역 특산물에 대해서만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그린벨트 안의 건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지금은 취락지구로만 옮겨 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린벨트 안에 있는 자기 소유 토지에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전에는 취락지구로만 옮겨 지을 수 있었다. 

그린벨트 지역 주민이 사육장, 양어장 등을 만들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내야 하는 이행강제금도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면 2017년까지 유예해 주고 그린벨트에 어린이를 위한 유아숲체험원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장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