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래 전 통진당 하남지역 위원장>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근래 전 통합진보당 하남지역위원장(49)이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자역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가 유죄로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김 위원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반도 전쟁 발발할 것에 대비해 국가 기반시설 파괴 등 폭력적 행위를 포함해 정보·선전· 군사 분야에서 다양한 실행계획의 기준 제시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실행하라고 촉구했"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회합 참석자들에게 장래에 내란결의를 유발한 행위라서 그 자체로서 내란 선동행위에 해당함으로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령, 목적,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RO 제보자의 진술은 상당 부분 추측 의견에 해당해 증명력이 높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근래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장에는 이례적으로 이석기 전 의원과 김근래 전 위원장 등 피고인 7명 전원이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