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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동력 잃은 '서울 편입 메가시티'30일 21대 회기 종료되면 특별법도 폐기…흐름 맞지만 소수 의석 통과 어려워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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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26  02: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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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21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한 경기 하남시 서울 편입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 편입을 목표로 하남시와 김포·구리 등 각 지자체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지만 지난달 열린 22대 총선에서 여당 참패로 30일 21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돼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총선 전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한 김포시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타당성 검토를 이유로 무산된 상태다.

2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용 의원(비례대표)은 하남시를 서울특별시로 통합하는 취지의 ‘특별법(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 의원은 주민자치회 등 하남시 주요단체장, 입주자대표의 입법 건의를 받고 “서울 편입 추진으로 하남 시민의 생활 불편을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도 서울편입 결의안을 상정해 지난 3월 19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서 10명의 의원 중 찬성 6표, 기권 4표로 과반 이상 득표에 따라 본회의를 정식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달 총선에서 이용의원이 낙선하며 사실상 논의조차 하지 못하면서 국회 임기 만료로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자치제가 본격 부활하면서 통합에 성공한 지자체는 창원시 등 2곳과 편입을 이룬 지자체는 대구시와 군위군 등 3건뿐이다.

하남시가 서울로 편입하려면 ‘지방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선 시의회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동의받은 뒤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남시의회의 경우 의석은 국힘과 민주당 의석이 10석 중 각각 5석인 데다 경기도의회 의석은 민주당 76석, 국민의힘 75석으로 민주당이 1석이 많다. 

게다가 행안부의 타당성 평가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투표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예산편성,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2월 10일 전 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과 이용 의원은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되는 김포, 하남, 구리 등 행정구역의 서울시 편입을 놓고 “집권당의 정치쇼가 드러났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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