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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 추진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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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09  04: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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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과 교권을 통합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통합 조례가 제정되면 개별 조례는 폐지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3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수,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교권과의 균형을 위해 해당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제안했고 경기도교육청이 받아들여 통합 조례안을 마련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통합 조례안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광교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만 교육공동체가 발전한다고 하면 폐지가 답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무조건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설명했다.

그는 "새 조례는 권리와 책임에 관한 큰 골격을 선언적으로 담은 형태로 예컨대 학생이 수업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며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일단 담지 않았는데 세부 시행규칙에 넣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통합 조례안을 설명하고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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