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상위를 차지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설 단설중학교  부지로 확정된 미사강변도시 내 풍산동 537번지 일원]

특히, 중학교의 경우 과밀학급 비율이 80% 이상으로 정부가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까지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2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경기 하남은 학교급별 과밀학급 비율 상위 지역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울 강남 43.8% ▲경기 화성 43.5% ▲경기 용인 41.6%에 이어 41.4%로 전국 4위다.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작지 않은 비중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콩나물교실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일부 시·군은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초·중·고교가 늘고 있지만, 하남은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향후 교산 신도시에도 3만3,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들도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선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전국 학부모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1.8%가 희망하는 학급 규모로 ‘20명 이하’를 택했다는 논리다. 

교육의 당사자인 학부모, 교육자, 시민들이 우려의 시선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경제 논리와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정치적 치적 쌓기에만 급급한 언론 몰이식 발상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이 조사한 지난해 3월 1일 기준 '공립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에 따르면 31개 시군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7.4명으로 전국 21.8, 경기도 평균 24.3명보다 6~7명이 많은 수치로 콩나물교실 랭킹 1위를 차지했다. 

이런 현상은 택지개발지구인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에서 더 심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일지구의 경우 감일유치원 원생과 단샘초등학교 학생들이 제때에 준공이 안 돼 개교가 미뤄져 먼 거리 통학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등 교육환경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어 학부모, 학생, 교사 등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받기도 했다.

미사강변도시는 수요예측과 달리 초등학생 급증으로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감일지구는 입주 시기보다 학교 개교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해 심각한 교육환경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재까지도 과밀학급 해소 정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향후 인구 50만명, 학교는 63개교까지 증가해 통합교육지원청으로는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또한 교육지원청이 학부모가 방문하기에 먼 광주에 위치해 있는 등 반드시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