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경기 하남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남경찰서 전경. 사진 출처= 홈페이지 캡쳐]

정부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이 지난 2019년 본격 시행됐지만, 하남의 경우 매월 3~4건 이상 하남시 음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하남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음주에 의한 지역사회 분위기 또한 강력 처벌은 물론 규제강화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경찰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예방 차원의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잘못을 반성한다는 점을 참작해 법원이 2심에서 형량을 감소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도로교통법상 음주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면 처벌 대상이다. 70kg 성인 남성의 경우 소주 한잔이면 0.03%를 넘길 수 있어 아예 음주 후 운전은 금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하남시의 경우 매월 평균 3~4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3월 음주 교통사고 발생건수 9건, 2022년 동기간 발생건수 10건, 2021년 동기간 11건으로 평균 3개월간 1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또, 드러나지 않은 음주운전을 포함하면 실제로 훨씬 많은 운전자들이 수시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달 9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있던 배달 오토바이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는 음주자의 체질, 성별, 주종 등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는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소주 한잔이면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며 “단속 시간 또한 정해지지 않고 수시로 시행, 음주 뿌리뽑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