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하남2)은 4월 20일 열린 제368회 제1차 본회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분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하남 출신 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소속 도의원으로서 김동연 지사님의 성공적인 도정 운영을 기원합니다. 다만 최근의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고 있자면 저의 이러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는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경기도 용인시에 2042년까지 30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핵심이었습니다.

경기도 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뉴스였으며, 정부 발표 직후 대상지인 용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대응한 반면, 경기도는 약 3시간이 지난 이후에 보도자료 배포하여 언론에서 질타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 방미 출장 중이던 4월 11일 경기도 화성 기아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참석하셨지만 정작 경기도 관계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초대장 발송과 관련하여 도 관계자와 기아차 측의 입장이 달라서 논란이 벌어지고 경기도가 기공식 일정을 전날에서야 파악한 점, 일정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기관과 사전조율 조차 안되는 점들을 보면서 과연 경기도가 최대 규모의 광역지자체로서 국정 파트너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도지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벌어진 두 사례만 봐도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하지 못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최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지사님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하여 일본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정부 기조와 다르게 경기도만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방향이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외교·환경·에너지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쓴소리를 낸 지사님의 행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불협화음이 결국 경기도정 운영에 악영향을 끼쳐, 경기도민에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도정에 집중해야 할 경기도지사가 국정에 관여하는 건 옳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과 도지사가 해야할 일은 명백히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파트너로서의 건전한 비평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도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먼저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필연적으로 정부와 협업하고 공생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83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해외 출장으로 지사님께서 4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고 크게 강조하셨는데, 지사님의 공도 크겠지만 유치한 회사들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오랜 협력사라는 측면,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육성 정책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성과가 단순 MOU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투자까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경기도가 특히 전기차나 반도체에 역점을 두고 투자 유치 등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어떠한 정략적, 정치적 계산보다 오직 경기도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경기도정을 운영해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