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입의 논술비중이 높아지면서 불법 고액과외가 확산되고 있어 이대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각종 편법을 동원해 실시하는 고액 족집게 과외나 1대 1 불법 논술과외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단속규정 및 적용자체가 애매모호해 불법 고액과외나 미신고 교습소의 무분별한 확산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하남 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과외교습을 할 경우 장소와 수강료 등의 내용을 적은 자료를 시교육청에 제출하면 월 10명 이내에서 과외활동을 벌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도 불구,  외국어와 논술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불법 고액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교육당국은 실태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다.

특히 국어와 영어 등 과목이 추가되면 일반 학원에 비해 월 3∼4배 정도를 불법 과외비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아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된 과외교사의 불법 과외활동뿐 아니라 미등록 교사 불법 고액 개인과외·과외방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 정모(40·여)씨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아이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교습하면서 월 100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며 "공교육을 신뢰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앞 다퉈 고액과외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말로만 하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A학원 관계자는 "입시철을 앞두고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고액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교육 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갖고 학원만 상대로 단속할 것이 아니라 불법 고액 과외의 무분별한 운영을 막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