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 시민의 교육 현안인 하남교육청 신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전경

특히, 광주하남 통합교육지원청 분리해 신설하는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하면서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교육부도정책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 광주·하남을 비롯해 화성·오산,  안양·과천,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등 12개 시·군은 인접 광주시 등 인접 지자체와 묶여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영중이다.

또, 민선 5기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2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계획을 밝히면서 사업추진이 임박했다는 평가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10월, 2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해 용역을 발주한 결과 타당하다며 ‘적합’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현재 교육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도 지난달 초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 의뢰해 ‘통합교육지원청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20여년간 해당 시·군과 경기도 차원에서 논의돼 왔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문제가 지난달 27일 중앙 정치권의 논의 테이블에도 올려졌다. 

해당 시·군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의 경우 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더 이상 분리 신설를 미룰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정책토론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한 송운석 교수는 “연구가 2017년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행정 조직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단위 연구과제로 통합교육지원청 개선 방안을 선정한 만큼 연구가 마무리되는 연말께 구체적인 성과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등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문제가 난제로 꼽혔다. 또 6개 통합교육지원청을 동시에 분리·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군 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문제도 과제로 대두됐다.

하남시 학령인구는 8세부터 19세까지 지난해 11월 말 현재 3만7천여 명으로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등 신도심을 중심으로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관련 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 답보상태에 머무르면서 더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위한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는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지원청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 인사말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현재 하남시 인구가 32만 명이 넘는데도 독립 교육지원청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향후 인구 50만명, 학교는 63개교까지 증가해 통합교육지원청으로는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또한 교육지원청이 학부모가 방문하기에 먼 광주에 위치해 있는 등 반드시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개 지원청이 2개 지자체를 관할하고 있는 곳은 하남·광주, 구리·남양주, 화성·오산, 안양·과천,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등 6곳으로 하남이 경우 지난 2019년 말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을 위한 전 단계로 하남교육지원센터를 하남시 종합운동장 내에 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