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입 신고할 수 있는 방으로 신·구도심 옥탑방, 원룸, 오피스텔 상관없이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소문이 요즘 들어 사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하남 교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위장전입으로 당첨을 노리는 의심 사례가 횡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남시 거주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위장전입 용도로 원룸이나 고시원을 찾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당해지역으로 청약에 당첨되려면 실거주 2년이 필요한데 이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행정안전부가 전입 주민의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사후조사를 중단시키면서 위장전입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이 하남시로 전입에 나선 이유는 지역 거주자가  당첨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교산신도시 청약은 하남시 거주자(30%) 1순위, 경기도 거주자(20%)가 2순위, 서울·인천 거주자(50%)가 3순위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남 교산지구가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 선호도가 가장 높은 3기 신도시로 인기를 끌면서 원룸이나 고시원의 전·월세 물건은 씨가 말랐다.

교산 신도시의 경우 3만2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데다 분양가 주변 시세보다 싼 분양가, 사전청약제 시행을 발표하면서 예비 청약자들이 거주 의무를 채우기 위한 위장전입 수법이 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또, 일부는 고시원에 직접 살지 않으면서 매달 임대료만 내고 전입신고만 해놓는 위장전입 움직임도 포착되는 등 품귀현상은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교산 신도시의 경우 3만2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주변 시세보다 싼 분양가, 사전청약제 시행을 발표하면서 예비 청약자들이 '로또 아파트' 당첨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장전입은 불법이어서 적발될 경우 주택 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업계의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실을 걱정해야 했던 미사강변도시에 난립한 오피스텔이 최근 전 세입자들의 전입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3법 등 사전청약 전 2년의 의무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한 예비청약자들이 증가하면서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