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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대교 폐지하고 퇴계원-판교 고속도 확장해야"뿔난 주민들 용산 대통령실 앞 시위…정부계획 반민주·독단적 정책·성명서 전달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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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0  02: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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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옥 유발하는 수석대교 반대한다 반대한다!", 학습권 침해하는 수석대교! 반대한다 반대한다!" 시민안전 위협하는 수석대교 반대한다 반대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명분으로 경기 하남 선동IC와 남양주를 잇는 수석대교(가칭) 건설 반대를 요구하는 하남시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미사강변도시 조성 당시 약속했던 자족 기능과 교통망 확충은 지지부진한데 남양주 왕숙지구를 위해 선동IC 인근에 수석대교를 건립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오전 10시수석대교 신설 반대 집회에는 미사강변도시 아파트 단지 대표를 비롯, 박윤수 전남도립대학교 외래교수, 박여동 미사강변시민연합 회장, 김지연 하남자원봉사센터 이사, 전민경 부영 입주자 대표 회장, 현영석 아이티로지스 대표 등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열린 하남시를 넘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달구어 나갔다.

 현장에서 수석대교 건설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어 반대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3기신도시 교통정책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이들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해 2월 고시 확정된 퇴계원~판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 이를 확장하면 수석대교 신설 없이도 교통난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퇴계원~판교 지하화 고속도로 계획에 퇴계원 IC와 왕숙신도시 사이 약2km 지점에 접한 도로인 금강로를 개선 지하화 한다면 수석대교 없이도 남양주와 하남시 간 양 지역교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시위 현장에는 방학을 기해 하남시내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참여, 정부의 하남시에 대한 부당한 처사에 피켓을 들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시위에 나선 용기있는 시민들의 행동이 지나가는 행인들의 시선과 발길을 사로잡았다.

   
박윤수 전남 도립대학교 외래교수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 성명서 전문

수석동-선동IC로 연결되는 이 한강 교량 신설 사업은 하남과 남양주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민선 7기 전 하남시장이 조건부로 수용한 사업이다. 이는 <하남 시민들의 동의 없이는 수석대교 건설을 수락하지 않겠다>던 애당초 약속과는 다른, 반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정책결정이었다.

우리 하남시 시민 일동은 오늘 이 자리에서 수석대교 선동IC 설치에 반대의 뜻을 밝히며, 국토부와 대광위, LH 그리고 대통령실에 수석대교 건설안 폐지의 검토를 요청 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반민주적인 행정폭력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수석대교 선동 IC 건설 반대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첫째, 수석대교의 남양주권과 하남권의 이용자 수의 비율은 86:14이다. 이는 수석대교가 남양주권만을 위한 일방적 교량이며 광역교통시설로서의 기능이 전무함을 보여준다. 더불어 수석대교는 남양주 국지권의 유일한 무료 한강교량으로서 남양주 여러 지역의 많은 차량이 한 곳으로 몰려 혼잡한 교통 상황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왕숙신도시와 7.0Km 떨어져 있으며 신호교차가 20여 곳이 있어 왕숙신도시 교통대책이 아닌 다산 등 남양주시의 일부 국한된 지역을 위한 교통대책에 불과하다. LH의 왕숙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르면 왕숙신도시에서 남부권 통행 비율은 22.8%로서 약 80%의 차량의 수도권 제 1순환 고속대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국도 43호선으로 분담이 되는 것을 고려할 경우 수석대교는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서의 기능이 전무하여 그 실효성이 크게 의심된다.

셋째, 미사강변대로-선동IC 구간과 올림픽대로 강일IC 구간은 만성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구간이다. 선동IC에서 강동대교까지 거리는 고작 1.4km로서 현재 선동IC에 인접하여 설치된 교량으로는 미사대교, 강동대교, 구리암사대교가 있고 고덕대교마저 신설되어 더 이상의 교량 건설은 무의미하다. 이 구간은 올림픽대로 상습 교통 정체 및 사고다발 구간으로서 만약 수석대교마저 신설된다면 교량 간 간격이 짧아 합류하고 나가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넷째, 미사강변대로는 LH가 미사강변도시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조성당시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 갖추워져 있지 않다. 이곳은 통근시간에 정체가 극심한 편도 2차로의 협소한 도로로서 대교에서 유입되는 차량을 수용할 수 없다.

다섯째, 선동IC 인근에는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이곳에 수석대교를 설치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 받고 소음피해 발생과 미사 북측공원의 환경이 훼손될 소지가 다분하다.

여섯째, 22년 2월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사업으로, 국토부 고시, <제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인 “퇴계원-판교 간 수도권 제 1순환 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확정 되어 한강을 통과하는 “수석대교”와 노선이 같아 “대체 및 중복사업”으로 국가 재정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의 단편적인 “수석대교” 건설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총사업비 관리지침> 에 따라, 지하철 9호선의 남양주 연장, “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를 반영한 수석 예비타당성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광위와 국토부에서도 민선 8기 이현재 하남시장에게 이미 수석대교 건설재검토 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

우리 하남시민은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정책당국의 불신을 초래하는 실효성 없는 “수석대교” 건설안을 폐지하고 진정한 의미의 광역교통대책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심도”안을 채택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앞으로는 시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든 수석대교 건설과 같은 반민주적, 반인도적인 졸속행정과 불합리한 사업이 강행되지 않길 바라며 부디 시민들의 민심을 헤아려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우리 정부에 당부한다.

*제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60호 (2022년 2월 4일) 확정된 퇴계원-판교 수도권 제 1순환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확장하여 (대심도) 왕숙신도시의 교통대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언한다.

*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와 왕숙 신도시를 연결하기 위해 퇴계원 IC와 왕숙신도시 사이 약2KM 의 접근도로인 금강로를 개선(지하화 등)한다면 남양주와 하남 양 지역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광역교통대책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수석대교를 반대하는 하남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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