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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불법행위 기획부동산 '덜미'임야 매매·거래계약일 거짓 신고…매도·매수자 과태료 640만 원 부과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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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14  0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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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하남시 기획부동산이 덜미를 잡혔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31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남에 사업장을 둔  가까운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도가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해 추적한 결과다.

또, 의심사례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했으며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은 고발했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A는 2021년 11월 매수자 B씨 사이에 체결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거래계약일을 2022년 2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64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와 위례‧감일 지구 개발이 지속되고 교산신도시 등 신규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신규입주 아파트의 거래신고 및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지분거래 신고에 대해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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