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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지식산업센터, 불법 복층 '기승'산집법 규정 외 업종도 입주…이행강제금 부과·원상복구 등 수요자 피해 우려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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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9  04: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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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신축 지식산업센터가 고객들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허가내용과 다른 불법 증축행위(복충)로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기숙사의 경우 준공 전·후가 다른 복층 등을 부추기며 계약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건축업계에 따르면 미사강변도시에 신축된 지식산업센터는 자족 시설 용도로 대부분 공장과 기숙사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1만7,000여실을 분양, 시공 중이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건축허가와 다르게 복층 시공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입주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업종 외 업체들도 여러 곳 입주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이 입주해야 하지만 법이 규정한 입주가 불가한 업종들도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합법으로 인식한 수요자들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원상복구는 물론 이행강제 부담금, 고발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까지 감내할 수도 있어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미사강변 A 업체는 기숙사에 대해 복층으로 건축된 부분과 인덕션 등 개인 취사도구까지 설치됐다는 매물을 부동산시장에 홍보하고 있다.

B 업체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사무실을 복층으로 꾸몄다고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홍보하고 있으며, C 업체도 포털사이트와 블로그를 통해 복층 설치와 개별 취사 시설 설치를 버젓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관계자는 “복층시공은 불법 증축으로 건물 전체 하중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심각한 건축법 위반 행위”라며 "분양사들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자칫 금전적 피해는 물론 부실 공사 우려 속에 원상복구와 고발 등의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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