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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청신호'경기도교육청, 용역 결과 '적합'...학령인구 증가·올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추진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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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1  02: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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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시민의 교육 현안인 하남교육청 신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민선 5기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2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계획을 밝히면서 사업추진이 임박했다는 평가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2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해 용역을 발주한 결과 타당하다며 ‘적합’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현재 교육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등 지속적인 도시 개발로 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생 수의 증가로 교육행정의 수요증가로 교육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간 교육정책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을 분리 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적중한 것

도 교육청이 효율적 교육행정 지원과 기관 분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법·제도적 영역, ▲교육지원조직 수요 및 공급영역, ▲교육 서비스 수요자 및 이해관계자 영역, ▲지역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영역 등 4가지를 중점적으로 평가 ·분석한 결과다.

경기도 교육청도 지역교육청을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지원청으로 역할을 전환하고 일부 고교사무의 이관 등에 따라 행정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은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남시 학령인구는 8세부터 19세까지 지난해 11월 말 현재 3만7천여 명으로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등 신도심을 중심으로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관련 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 답보상태에 머무르면서 더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위한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는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지원청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민의 숙원이었던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통해 하남형 교육지원사업을 지원 확대하고 현 하남교육 현장의 문제와 각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맞춤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개 지원청이 2개 지자체를 관할하고 있는 곳은 하남·광주, 구리·남양주, 화성·오산, 안양·과천,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등 6곳으로 하남이 경우 지난 2019년 말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을 위한 전 단계로 하남교육지원센터를 하남시 종합운동장 내에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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