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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지구, "A교회 종교시설 신축 공사 진행돼나"기독 이단 규정·일시 점용 허가 과제…주민, "모든 수단 동원해 공사 저지할 것"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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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04  03: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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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가 이단으로 규정된 A 교회가 하남 감일지구 내 교회 신축 문제가 주민들의 반대로 장기화할 전망이다.

   
 

A 교회 측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공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진출입로에 대한 일시 도로점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하남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A 교회는 지난 2020년부터 감일지구 종교 5블록 1,200여㎡ 부지에 지하 2~지상 4층, 연면적 4,886㎡ 규모의 교회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A 교회 측은 지난해 2월 건축허가를 득한 뒤 그해 8월에는 착공 신고까지 마무리했지만 도로 일시점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A 교회 측은 공사 진행을 위해 공사장 진출입로에 대한 일시 도로점용 허가 절차를 진행했지만,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일시 중단됐다.

시는 감일지구 입주자(입주예정자) 1만여 명이 반대 민원을 제기하자 같은 달 17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건축법 제1조에 어긋난다며 관련법 상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데다 일시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한 절차는 LH가 진행해야 한다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A 교회 측은 하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승소해 시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해 2월 건축허가를 득했다.

A 교회 측은 학생들의 등하교와 공사 차량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수신호 요원 배치 등의 대책이 담긴 계획서를 제출해 착공 허가를 받았지만 공사 차량 이동과 관련된 도로 일시점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공사 사 진행을 위한 도로 일시 점용 허가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인수인계가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로 일시 점용 허가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주민들은 특히, 우선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B 사찰이 특정 종교단체에 프리미엄을 받고 불법 전매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LH에 공급계약 자체를 무효화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감일지구 총연합회(감일총연)는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LH에 공급 무효화와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감일총연은 종교부지 분양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B사찰 주지를 경찰에 고발했다.

감일총연은 "종교부지를 이용한 땅투기와 불법 전매 의혹, LH의 우선 공급대상자 지위변경을 통한 특혜제공 등 그동안 꾸준히 제기했던 의혹을 뒷받침해줄 용역계약서가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H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최초 우선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A 사찰과의 공급계약을 무효로 해야 한다."면서 "이를 또다시 묵인하고 방조한다면 이는 스스로 공범임을 들어내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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