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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 완료한 '하남 교산' 속도 낸다"상반기 첫 삽·3만 3000가구…LH, 주택 공급 시기 탄력적 조절할 것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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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04  02: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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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중 선호도 1위인 경기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가 올해 상반기에 첫 삽을 뜬다. 

   
 

교산지구는 지난 2021년 8월 지구계획 승인을 마쳤으며, 총면적 631만㎡ 규모로 조성된다.

총 3만 3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교산지구는 개발이 완료되면 7만 8천여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교산지구는 지난 2020년 ​국토부가 실시한 3기 신도시 선호도 조사에서 1위에 올랐던 곳으로 지난 2021년 사전청약에서도 5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인기를 증명했다.

교산지구 개발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너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언제든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교산지구 증 3기시도시 착공을 위한 후속 절차에 나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이곳에 하남시와 협력해 IT융복합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과 같은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유치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토지 보상 문제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며 대책위를 구성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토지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를 매수하게 된다. 수용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미사강변도시와 감일, 위례신도시의 경우 과거의 실거래와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토지주들의 주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하고 있는 토지보상금으로는 원주민들이 근처 어디에 가서 새 삶의 터전 마련도 어려워 토지 난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보상가 중 양도세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다 토지주들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이 턱없이 적어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익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 달라는 목소리도 증폭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산지구를 비롯한 다른 3기 신도시도 올해 상반기부터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주요 입지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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