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초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경기 하남이 대상 지역으로 포함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하남시 전경. 사진 출처= 하남시청]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을 비롯한 경기 4곳(하남·과천·광명·성남)과 서울 전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이다.

수도권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6개월간 3차례에 걸쳐 해제된 바 있다.

지속되는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이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어 해제되지 않을 경우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규제지역의 경우 실제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난 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지역은 하남을 비롯한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과 서울 전 지역 등 5곳뿐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부도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업계는 올해 들어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하남을 비롯한 경기 4개 지역과 서울 일부를 추가 해제 지역으로 보고 있다.

규제지역 해제가 시행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 등 주택 매매에 있어 진입장벽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풀리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10% 포인트 높아져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된다.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반면 하남이 추가 해제 지역에서 제외되면 부동산업계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기대했던 업계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온다.

가뜩이나 집값이 2~3억씩 빠졌는데 규제가 이어질 경우 향후 부동산 거래 침체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상승기 기대가 실현되긴 어려울 것이란 평가다. 

실제 하남은 지난 5월 7일 -0.01%로 떨어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으로 최대치를 기록하며 32주째 내림세를 나타내는 등 연신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의 관계자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 등 주택 매매에 있어 진입장벽이 한층 완화돼 집값이 또다시 오를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면서 "하남의 경우 추가 대상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