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남 교산신도시 전경  출처= 하남시청]

이명박 정부의 1차 보금자리정책 이후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면서 10년만에 부활한 사전청약제도가 거래절벽이 지속되면서 1년만에 또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한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던 정책이다.

정부가 하남 교산 등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무주택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실제 분양에 나서겠다는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2월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서 하남 교산은 1,056가구 공급에 5만5,000여 명이 몰려 52.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한 하남 교산 등 4개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신도시 등 5곳 중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해당지역 거주 요건 등을 갖춰야 하는 등 본청약과 동일하며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으로 구성되며 일부 물량에 대해 앞당겨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할 경우 100% 당첨되는 방식이다.

사전청약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적용을 시작했으나 향후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제도가 필요없어지자 2011년 폐지 수순을 밟았다.

.패닉 바잉(공황 구매) 등으로 대표되는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빠른 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실제 착공·입주까지는 최소 5~7년이 걸리는 만큼 청약 시기를 앞당겨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9년 보금자리주택 사전 청약은 깊은 상처를 남긴 바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보상 지연 등으로 사전 청약이 끝난 후 본청약이 예정대로 실시되지 않아서다. 사전 청약 이후 1~2년 안에 본청약이 진행될 것이란 계획과 달리 3~4년씩 늦어진 공공택지 지구가 속출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금리 인상과 집값 추가 하락 전망이 맞물리면서 주택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연달아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매수심리는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하남 교산지구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 649만㎡ 규모로 공동주택 97.4%, 단독 2.6%로 비율로 조성되며 이중 사전청약 0.034%, 공공임대는 35.6%로 총 3만3,64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