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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다중·다가구주택 '화재 사각지대단독주택으로 분류돼 무방비 상태 노출.…동절기 화재 등 대책마련 시급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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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04  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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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비롯한,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이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6일 건축관련 법령에 따르면 현행 다중주택은 '학생·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연면적 330㎡ 이하, 층 수가 3층 이하인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 수가 3개 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또,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규정되며 소방시설 점검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범주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소방법 시행령은 고시원, 찜질방, 전화방, PC방, 산후조리원 등 7개 신종 자유업이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돼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법 개정 이후 신규 등록업소에만 적용되며 소급적용은 이뤄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으로 간주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의무 규정 대상에서 제외돼 '화재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가구주택의 대부분이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데다 원룸은 신종 자유업에 포함되지 않아 규모와 관계없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화재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주민 이모(55·남)씨는 "원룸의 경우 다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임에도 단독주택으로 간주돼 동절기 화재 등 대형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행정기관이 건축허가시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소화기·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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