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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사·위례·감일 인구계획은 '실패작'기본계획(안) 적게 산정 적정성 의문… 과밀학급·상하수도 기반시설 큰 불편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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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8  17: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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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하남시에 미사·위례·감일 등 3개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계획에서 미래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미사강변도시 호수공원 인근 전경,  출처= 하남시청]

특히, 인구의 경우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실제보다 적게 잡히면서 과밀학급은 물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도시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와 하남시 등의 신도시 조성 자료에 따르면 하남 미사강변도시는 당초 인구계획이 9만2501명으로 산정했지만 실제 2020년 기준 12만 3623명으로 3만 1122명의 차이를 보였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미사강변도시 계획인구와 현황인구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차이는 주택건설용지에서 오피스텔, 기숙사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인구와 차이점을 보였다는 것. 이러다 보니 신도시 기반시설 부족과 도로·상하수도 구축 차질, 과밀학급 발생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구산정 문제가 미사지구에만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7월 현재 99%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인구가 2만 5449명이지만 2만 7308명이 유입돼 당초계획을 초과한 상태다.

감일지구는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모두 19개 블록 1만 3009가구 건립계획에 현재 15개블록 1만 395가구가 건립된 상태다. 아직 공동주택만도 4개 블록이 미 입주 상태여서 일반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면 이곳 인구계획 또한 계획인구인 3만 3373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3기신도시로 추진되고 있는 교산 신도시는 2028년 완료시기로 3만 3037가구에 계획인구가 7만 7925명으로 잡혀있다. 하지만 이곳도 실제 유입인구는 훨씬 상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다 보니 신도시의 잘못된 인구지표 산정이 과밀학급이라든지 상하수도 기반시설 용량문제가 당초계획보다 초과되는 등 입주민들의 실생활에 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도시 인구산정 문제는 미사강변도시 관련 경기연구원이 지적한 주택건설용지에서 오피스텔·기숙사 등의 미반영이 문제지만 제3기신도시인 교산 신도시 또한 앞선 기존의 실패사례를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다보니 미사강변도시에 이어 위례신도시나 감일지구에서도 최근 학생 수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위례신도시와 감일지구의 경우 학생배치계획과 관련 2023년부터 일부 과밀학급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 단샘초의 경우 2023년 3실, 2024년 9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우초는 2023년 3실, 2024년 10실이 부족하다.

위례초는 2023년 4실, 2024년 6실 또 위례숲초는 2023년 4실, 2025년 8실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각 학교마다 특별교실 조성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임시방편 식 교육정책으로 이어져 결국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산정문제가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국토부의 인구산정 기준이 예전의 기준을 답습하다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최근 추세에 따른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문제 등을 충분히 감안한 인구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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