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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다 풀었는데 하남은 왜 빠졌나"역대급 거래절벽 언제 끝날지 몰라 '막막'…업계, 묶인 지역 중심으로 집값 다시 오를 것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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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5  2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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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하남을 비롯한 서울, 과천, 성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역차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남시 전경. 사진 출처= 하남시청]

특히 지속되는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이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어 해제되지 않을 경우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규제 지역의 경우 실제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난 바 있기 때문이다. 

10일 하남시, 하남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들 지역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하남은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은 대출 규제는 물론 주택 청약, 분양권 전매, 취득세 중과 등 각종 제약을 받는다

하지만 하남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되면서 부동산업계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기대했던 주민들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온다.

가뜩이나 집값이 2~3억씩 빠졌는데 규제가 이어질 경우 향후 부동산 거래 침체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상승기 대가 실현되긴 어려울 것이란 평가다. 

실제 하남은 지난 5월 7일 -0.01%로 떨어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으로 최대치를 기록하며 26주째 내림세를 나타내는 등 연신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의 관계자는 "이번 발표 이후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하남을 비롯한 경기도 4개 지역의 경우 집값이 또다시 오를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면서 "하남은 규제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업계의 예상과 맞아 떨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된 지난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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